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및 발생 기준: 입사 1년 차 11개·2년 차 15개 산정과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에 따른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일수 표, 1일 통상임금 계산 공식 및 퇴직 정산
-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만 1년(365일)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하며, 연차가 소멸된 직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서면 촉진 절차’를 기한 내에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구두나 전체 공지만으로는 수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 365일만 채우고 바로 퇴사(만 1년 근무 후 366일째 퇴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개월 개근 연차(최대 11일)만 인정되고 15일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완벽 정리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 첫해(1년 미만)에는 매달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최대 11개가 생기고, 만 1년을 채우고 2년 차(366일째)에 접어드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 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근속 연차 구분 | 적용 기간 및 요건 | 발생 연차 일수 | 가산 일수 산식 및 비고 |
|---|---|---|---|
| 입사 1년 미만 (1년 차) | 입사일로부터 매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11일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수당 전환 |
| 만 1년 이상 (2년 차) |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 후 366일째 재직 | 15일 | 기본 15일 최초 발생 |
| 만 2년 이상 (3년 차) |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기본 15일 |
| 만 3년 ~ 4년 (4~5년 차) |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 16일 | 15일 + 가산 1일 |
| 만 5년 ~ 6년 (6~7년 차) |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 17일 | 15일 + 가산 2일 |
| 만 9년 ~ 10년 (10~11년 차) |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 19일 | 15일 + 가산 4일 |
| 만 21년 이상 (22년 차~) | 가산 한도 도달 | 25일 (법정 최대) | 15일 + 가산 10일 (최대 25일 상한) |
2.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공식 및 월급별 1일 연차수당 조견표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면(또는 미사용 상태로 퇴직하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기준 단가는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휴가권이 소멸한 마지막 달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주 40시간(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자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월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시급 | 1일 연차수당 (×8h) | 5일 미사용 시 수당 | 10일 미사용 시 수당 | 15일 전액 미사용 시 |
|---|---|---|---|---|---|
| 2,500,000원 | 11,962원 | 95,694원 | 478,470원 | 956,940원 | 1,435,410원 |
| 3,000,000원 | 14,354원 | 114,833원 | 574,165원 | 1,148,330원 | 1,722,495원 |
| 3,500,000원 | 16,746원 | 133,971원 | 669,855원 | 1,339,710원 | 2,009,565원 |
| 4,000,000원 | 19,139원 | 153,110원 | 765,550원 | 1,531,100원 | 2,296,650원 |
| 5,000,000원 | 23,923원 | 191,388원 | 956,940원 | 1,913,880원 | 2,870,820원 |
3.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유효성 판단 체크리스트
많은 회사가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니까 무조건 다 써라"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2단계 서면 촉진 절차**를 하루도 어기지 않고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 1차 촉진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회사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전자결재 시스템 완비 시 가능, 단순 이메일·카톡 공지 불가)’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2차 촉진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 휴가 사용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노무 수령 거부: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회사가 명확히 업무 지시를 거부(노무 수령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거나 묵인했다면 촉진제도는 무효가 되어 연차수당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딱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월차(최대 11개)만 발생하고 2년 차 연차(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개의 추가 연차까지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으려면 반드시 만 1년을 넘겨 366일째(2026년 1월 1일 이후)에 재직한 후 퇴사해야 총 26개(11+15)의 연차 권리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만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산정 기준)
❓ 자주 묻는 실무 질문 (FAQ)
Q1. 육아휴직이나 산재 요양 기간이 있으면 그해 출근율이 80%가 안 돼서 연차가 안 생기나요?
A.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산재)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1년 이상 모두 포함)은 법적으로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연차휴가 15개 이상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Q2.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회계연도 기준)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A.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 연차 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 수당 지급)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Q3. 미사용 연차수당도 세금과 4대보험을 떼나요?
A. 네, 미사용 연차수당은 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및 건강보험·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